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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끝장 협상 마중물 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오는 27~28일 베트남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6월 열린 1차 정상회담이 70년 적대관계 청산의 첫발을 내디딘 상징적 의미가 컸다면 8개월여 만에 다시 개최되는 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양측 모두 안고 있다. 2차 회담 성공의 관건도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의견을 모았지만 이후 8개월에 가깝게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1차 회담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세한 로드맵이 도출돼야 한다. 최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종전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도 종전선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 폐기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종전선언은 우리의 안보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다. 비건 대표는 이미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핵 관련 포괄적 신고와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미사일·발사대·대량파괴무기(WMD) 제거 및 파괴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를 바탕으로 1단계로 양측이 취할 구체적 조치도 합의돼야 한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관측돼 왔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의미 있는 초기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시설 중 일부만 폐기되는 등의 조치에 그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이것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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