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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에 ‘올인’2018년 7월 이후 미분양주택 점진적 감소 추세
추가 미분양 해소대책 중앙정부 건의,주거종합계획 용역 본격 추진 등

경남도가 지난해 적극적인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 추진결과,  지난해 7월(15095호) 이후, 8월(14912호), 9월(14847호), 10월(14673호), 11월(14213호), 12월(14147호) 미분양주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에 멈추지 않고 올해도 미분양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중앙정부에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가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 구입 시 세부담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토부2차관 면담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고,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부영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부영 관계자회의도 개최했다.

오는 14일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고 준비 중이다.

이어 이달 말에는 건축(주택)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미분양관리지역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주택통계기관(한국감정원·한국은행·KB국민은행·국토부 등)의 자료도 수시로 분석,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시(군) 주택국장 회의,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을 논의했으며, 공공주택의 공급조절 및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17일,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뒤 도시교통국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진들이 LH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해 도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공공분양주택 착공시기 조정 및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강화 등 지방 미분양을 고려한 대책들이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대출규제 완화,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주택 활용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건설업계에는 분양가 인하, 주택품질 향상 등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구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올해는 신규주택 공급을 조절하고 주거종합계획 수립 등 연구과제도 추진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역 내 미분양관리지역에서도 경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자체 미분양 해소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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