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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 미세먼지 저감 조례제정 나서라”민주노총 경남본부, 현실적인 시행계획 수립 촉구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경남도와 시·군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 및 시·군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도는 모든 시·군에게 시·군의 상황에 맞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와중 현재 경남의 경우 도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2018.11.1 공포)와 창원시, 양산시, 거창군, 하동군에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도와 시·군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건강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원식 기자  hws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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