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乙은 토지 경계 문제로 甲과 말다툼을 하던 중 甲에게 타박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해 진단서도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도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답)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진단서를 작성·발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고(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 483 판결),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의 제출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서류의 작성에 지출된 비용도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고등법원 1985. 3. 6. 선고 84나 720 판결).

따라서, 甲은 乙에게 진단서 작성 발급에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금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18일 윤정주 282-1199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