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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운이 감도는 패스트 트랙 정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등 야3당이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과의 공조를 모색하고 한국당과 선거제 개편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채 관련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자유 한국당을 비롯한 거대양당은 의원직 감소가 불가피하며, 군소 정당에겐 유리하기에, 자유한국당은 제일 야당 말살기도라고 강력반발하면서 급기야, 나경원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에서부터 충돌, 정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선거제 개혁앞에서 여,야 연합국에 포위되어  그야말로 외톨이가된 자유 한국당은 경제, 의회,정치권력을 장악하기위한 민주당의 술책이라 보고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경대응을 예고 하고있다.

패스트 트랙 안건은  최장 330 일이 지나야 본회의에서 표결할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그기간은 9개월 안팎으로 짧아져  빠르면  올 연말에도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안건상정 여부등 본회의 운영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며 국회의장이 결정하면  논의과정 60일을 생략할수있다.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온 다음날이라도 곧장 표결에 부치는게 가능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안만 통과되면  실제 내년 4월 총선 부터라도 바뀐 선거제를  적용할수있는 만큼 패스트 트랙이 결정되면 한국당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 트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비례대표 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줄인 270명(지역구의원)으로 하자는 타개책을  내놨다.

야3당은 즉각 맹폭을 가했다. “헌법에 비례대표를 반드시 두게 돼있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위임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은 위헌”이며  “승자독식 싸움판을 방지할수있는  개혁제도에 정반대로 역주행”하는것이며 “상식에 어긋난 몽니 부리기”라며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재원 의원은 한국당이 논의구조에서 빠진 채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채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파국이다며,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뒤 조기 총선을 택할것이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5분의3이상이 찬성하면  여야 쟁점법안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다.
야3당은 여당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지역구와 비레대표 의석수 3대1, 권역별 비레대표제,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안을 수용키로 했으며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 트랙으로 함게올릴 법안들도 논의중이다.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및 검찰청법 개정안’
‘상법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가 정보원법’ ‘국민투표법’ ‘국회선진화법’ ‘행정 심판법’
등을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예정안데 패스트 트랙이 최장 330일  걸리는 만큼  이번주안으로 패스트 트랙을 지정해야 내년 2월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개혁안으로 총선을 치를수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것은 최소한 3월 임시국회가 마비 될수 있다는 것을보여즌 대목이다.

더불어 민주당으로서는 3월 임시국회가 마비된다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예정돼 있기에3월 임시국회 마비는 막아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막상 패스트 트랙 카드를 꺼내들어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쉽지않은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집착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의석수를 늘리려는 당리 당략 때문이라고도 지적하고있다.
군소 정당의 난립과 비례대표들의 공정한 공천을  장담할수없기에 대책마련이 돼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를 담보하기위해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병행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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