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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빠지는 사교육비 공교육 내실화 필요하다

경남지역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 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41만1000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32만1000원, 대구 30만3000원 순이었다. 경남은 22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 29만1000원보다는 적었지만 2017년 22만1000원보다는 2.5% p(5000원) 증가했다. 경남지역 초등학생의 1인당 월 사교육비는 22만3000원, 중학생은 22만6000원, 고등학생은 23만3000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 열풍이 경쟁하듯 치열한 것은 공교육 불신이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학교’ 비용은 지난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율학습을 위해 제작된 EBS 교재를 구입하는 비율 역시 5년째 감소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꾸고도 영어 사교육비가 되레 증가한 점만 보더라도 그렇다. EBS 수능 연계나 방과 후 학교 등 사교육 경감 정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57.7%)’거나 ‘심화됐다(29.3%)’고 한 교육 개발원의 조사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비와 EBS 교재 및 강의 비용, 어학연수 등이 통계에 잡히면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문제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생존경쟁을 위해 올인하는 사회에서는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의존을 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교육 문제는 몇 가지 소소한 정책으론 잡기 어렵다.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공교육 대수술에 나서야 하고 수시 대입 때문에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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