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19일 김경수 보석 심문항소심 첫 공판서 보석 당위성 피력
검찰·변호인측 보석여부 놓고 공방

‘드루킹’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도지사(52)의 항소심이 이번주 본격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날 김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김 지사 측은 각각 항소 이유와 쟁점에 대한 주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지사 측이 신청한 보석의 심문기일도 같은 날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듣고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직 도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피해를 도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하며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특검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입증되기에 석방은 어렵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김 지사 측의 ‘도정차질’ 주장도 그 공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자신이 도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