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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한려해상국립공원 대책 마련해야"
김동수 의원(라 선거구)

김동수 의원(라 선거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및 구역 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구역)타당성 조사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50년 동안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공원구역 내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를 주고, 국립공원공단의 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와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립공원공단의 인허가 절차를 완화시키고, 개인 농경지와 마을어촌계의 마을어장, 도로변 조망권 확보를 위한 육지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거제의 관광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미영  meeey@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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