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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3대 악재에 발목잡힌 검경 수사권 조정
정민화 논설위원

연일 방송, 신문등 각종언론매체을 도배, 국민의 관음증을 동시에 유발시키면서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한국의  검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며 우리모두를 블랙홀에 빠져들게 하고있다.

이들 사건에서 유착과 부실수사 정황이 들어나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의 치명상이 될 난제로  갑자기 부상하고있다.

검경이 각각 사건의 처리 여하에따라  명암이 드러나게되어  향후 수사권조정문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돼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동시에 합의했고 동시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있는 와중에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혼동속으로 빠져들어 시계제로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을 심의하고있는 국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일반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져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여야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개특위 논의에 기초가된 정부합의안에는 공직비리나, 부패범죄,선거범죄등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수사종결권을 이용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 버닝썬과 같은 경찰비위사건은 조직보호가 우선시되어 경찰이 맘먹고  기록을 감추고 불송치할 가능성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점을 보완하기위해 여야 사개특위 위원들은 경찰의불송치 사건에대해  수사원본을 검찰에보내고 검찰은 30일 이내에 경찰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쪽으로 수사조정안을 조율중입니다 그러나 이방법 역시 허점이 많아 고심중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버닝썬 게이트는 오랜 숙원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격논의를 앞두고 터진 최대 악재로 보여진다. 성접대, 불법촬영,경찰유착, 마약유통,탈세,등  의혹전말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면 수사권 독립 실패는 물론 경찰조직자체가 신뢰를 잃을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전전긍긍 하고있다.

자체적으로 수사관의 비위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법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 했으며, 인권교육과 영상녹화, 진술 녹음제 활성화와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등도 도입하면서 수사권 독립에 준비해 왔으며, 수사관은 수사경과를 보유한자만 배치하고 비위를 범한자는 수사경과 박탈과 경과를 취득할수 없도록 인적관리도 강화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던터라 이번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학의 전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은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이 조사중에 있다 이사건은 검찰의 신뢰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정치권과 야당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어 정치권을 뒤흔들 뇌관으로 변할 수 있어 그파괴력을 숨죽이며 지켜보고있다.

경찰이  특수강간등 혐의로 검찰에 넘긴 김전차관 사건을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했다.
성접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나왔지만  검찰은 영상이 흐릿하여 혐의입증과 상관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 조사단이 재수사를 결정 하면서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은폐의혹을 규명해야하는 처지에 직면하고있다.

장자연 사건은 검경 모두 귀책사유가 있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7명중 2명만 기소했으며, 장자연씨가 리스트에서 모 신문사 방사장등 유력인사를 지목 했음에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은 장씨 휴대폰 3대의 통화내역 , 티지털 포렌식 결과물등을 누락한 사실이 나오면서 검경 양측의 치부가 드러났다.

이와같이 여론의 불신이 팽배해 있기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탄력을 받기 힘들어 보이며,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향후 3대 악재를 검경이 어떻게 투명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수사권 조정 문제는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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