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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유의사항

문)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해있고 대표자는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듯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소액 체당금으로 300만 원만 받기에는 미지급 임금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 소유 사무실을 가압류하고 싶은데, 관할법원의 문제, 공탁금 납부나 송달료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답)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 청구소송 본안의 관할은 원고, 피고의 주소지에 모두 있고, 회사 사무실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있으니 어디에 하셔도 좋습니다만 본안을 제기하는 법원에 같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실무례입니다.
공탁 금액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신청 이유 말미란에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가 사후에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의 손해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원 근처의 서울보증보험회사의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통상 그 문서 액면가액의 1/100입니다.
또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할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발행한 등록 면허세 납부서에 의하여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세와 등록면허 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납부 영수증도 신청서에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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