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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북한 복귀 환영한다

지난주 전격 철수했던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사무소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가 이날 오전 진행됐다고 한다. 많은 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사흘 만에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이 회복된 것은 다행이다. 이날 연락사무소에 출근한 북쪽 인원이 실무직원 4~5명 수준으로 평소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봐선, 북쪽의 업무체계가 아직 ‘철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북쪽은 오전에 평소대로 남북 연락대표 접촉에 응하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무부의 대북 대규모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북측의 반응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미국에 이어 북한 역시 대화의 판을 깨진 않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했으니 말이다.

갑작스러운 공동 연락사무소 철수와 복귀를 둘러싸고 북한 정책결정 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진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다. 남북 간 막후 접촉설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취소’ 지시가 영향을 끼쳤으리란 분석까지 나온다. 경위야 어떻든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어렵게 개설된 공동 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소통 창구로 제 기능을 잘해 나가길 기대한다. 북미 협상 교착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야지 남북연락사무소와 연결시켜선 곤란하다.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협력의 공동 토대이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한껏 고조됐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잦으면 국민의 대북 피로도만 높아지고 남북 당국 간에도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위협에 국제사회가 굴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는 가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한미 동맹을 더욱 다지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의 한 축은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켜야 할 원칙과 금도가 있다. 정부는 남북 협력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대화를 해나가길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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