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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감액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문) 저는 등산을 하고 하산하여 버스를 기다리다가 마침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나는 직장동료 甲을 만나 그의 승낙 하에 그 자동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甲의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흉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가 위 자동차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하였다는 이유를 내세워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 이에 관하여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 409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甲의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30%나 감경당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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