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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백지인 경우에 어음법 제10조의 해석

문) 甲은 어음용지에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을 전부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2007년 3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의 날을 만기로 하여 보충한다는 합의하에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습니다. 乙이 ‘지난 2007년 10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의 날을 보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고지하면서 백지 그대로 丙에게 배서교부한 경우의 효력은?

답) 이 사례는 전형적으로 어음법 제10조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문제 되는 사안으로서, 만기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가가 쟁점입니다. 즉, 丙이 선의·무중과실이라면 丙은 지난 2007년 10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를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음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8. 3. 14. 77다 2020). 따라서 만기는 어음의 중요한 사항이고 보통 한정되어 있으므로 甲에게 만기에 관하여 조회하지 않은 丙에게는 중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만기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丙은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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