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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날아다닌다 1
거제 드론스토리 안종일 대표

거의 매일 뉴스부터 방송까지 드론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되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된다. 거제도 우리 주변 대부분의 가정들도 드론 한 두 대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거제도는 외도를 비롯한 거제, 통영의 부속 섬 등 관광 자원이 많은 데다 제주도에 비해 육로 접근이 가능해서 자동차 족들의 필수 관광 명소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 후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처럼 전에는 여행을 간다 하면 카메라부터 챙겼는데, 요즘은 셀카봉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촬영용 드론을 챙긴다. 

그럼 드론 아무데서나 막 날려도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날리면 불법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Drone Fly’라는 Application을 설치한 후 위치정보 허용 동의를 하면 현재 나의 위치가 비행 금지 지역인지 제한구역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립공원은 비행 금지 구역일까?
비행 금지나 제한구역 등 공역을 설정하는 일은 국토교통부 산하 각 지방항공청(서울·부산·제주)의 업무 소관이다. 그러므로 국립공원에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서 지정받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다.

다행히 거제도는 비행 가능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공원관리 차원에서 자연공원법 제26조 3항에 의거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2017년 4월 고시했는데, 소음의 크기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드론이 고정익 종류는 소음이 거의 없으니, 실제 과태료 부과는 어렵겠다.

그러나 완구용부터 촬영용, 산업용까지 드론을 조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가 다음과 같다.

조종자 준수 사항은 1.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2. 안개 비 등 시야가 흐려 안전한 비행이 어려울 경우 비행 금지, 3. 관제권(비행장으로부터 9.3Km 이내인 곳) 비행 금지, 4.  휴전선, 서울 도심 상공 일부 등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비행 금지, 5. 항공기의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150m 이상의 고도) 비행 금지, 6.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등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 비행 금지, 7.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8.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에서 비행 금지 등이다.

앞으로 본지를 통해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드론 비행을 위해 드론과 관련한 상식과 이론 등에 관한 글을 기고 할 예정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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