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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상의 하자와 구제방안

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심판 기간 등을 안내하는 고지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불복을 할 수 있는지요?

답)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다만,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에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가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 529판결).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안내하는 통지를 고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권리 구제를 위한 보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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