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법률칼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게시글 삭제 등의 시정요구가 행정처분인지

문) 甲은 환경운동가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은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시멘트가 인체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연구자료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멘트 제작업체는 甲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답)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 3541 판결).

한편,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 판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관련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 35924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해당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8일 최성도 266-5656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