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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눈물
정민화 논설위원

지난 4월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익히 알려졌다시피 대통령앞에서 흘린 한청년의 눈물이 참석자들은 물론이고 보도를 접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땅의 청년들의 누적된 고뇌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것 같아  우리모두에게 우울한 모습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이청년은 청와대 간담회에서 청년정책 문제와 청년 기본법 제정 이야기를 하러 갔다고 한다.

3년전 수많은 청년 관련 단체가 연대해 청년 기본법 제정 촉구 1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진척이 없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한 상황,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이 떠올랐고,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게 없었다며,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 감정에 북받혀 울먹거렸다고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고, 오랫동안 청년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이 답답했었다고 한다.
역대정권이나 정치인들 모두가 청년문제는 중요하다고 이야기 했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고, 소모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사용해온것같아 울컥했다.
문재인 정부를 꼭집어 했다기 보다는 사회에 던지고 싶은 일종의 메시지 였다.

청년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접근해 진진하게 풀어야하는데 단편적인 진단과 정치적인 소비품으로만 취급 구호만 난무할뿐, 누구하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못한다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있다.

청년문제를 다루는 이와같은 형태는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15년도 더된 문제라며  눈물을 정치쟁점화 하지 말라는 점도 이청년은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인지하는 청년 문제는 단편적이고 사회이슈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젠더문제가 되었다 할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청년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행정 안전부 청년부서 설치,등을 기본구조로 하여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로 한정되는 것을 넘어 청년을 사회주체로 등장시키며 다음세대를 준비하기위한 미래 사회 정책으로서 청년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년의 눈물로 법안 논의는 다시한번 본격화 될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논의 끝에 여성가족 위원회에 배정된 청년 기본법은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 기구도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담당 상임위가 정무 위원회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잘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도 이청년은 간곡히 호소했다.
청년 기본법을 위한 선물로 이어질지 주시해야 할것같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예산을 3배로 늘리고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해 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의무화 했지만 취업난은 줄지않고 있다.
 사회에 제대로 발을 붙이지 못한 청년들은 한평짜리  고시원에서 전전하고 신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업소의 난립과 전국을 카버하는 온라인 쇼핑의 침투속도가 초고속으로 진행, 자영업의 몰락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인해 알바자리도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있다.
등록금 빚을 갚다가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깊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청년들의 주거, 부채, 건강등에 관한  다층적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러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로 과거보다 대학 졸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현세대 청년들은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취업할 곳이없다.
청년실업율은 9.5%지만 체감 실업율은 20%를 넘는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소비가 추락하고  저출산으로 인구마져 줄고있다 게다가 노년층은 노후대비를 위해 지갑을 닫고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자동차, 반도체,조선등도 허우적 거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내수촉진을 위해 확대 재정정책과  규제혁파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저임금체계, 탄력 근로제,공유경제등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지어야한다.

이시기를 놓치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 높다.
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져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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