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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고성 ‘땅 싸움’ 승자는 고성군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심판청구 기각
“교통 주민편익 행정효율 등 종합해 경계 획정해야”
사천시와 고성군이 땅 싸움을 벌인 인접 지역 항공사진. /사진제공=고성군

원래는 고성과 사천의 바다 경계였으나 매립이후 고성군에 편입된 땅을 놓고 고성군과 사천시가 벌여온 ‘땅 싸움’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부지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사천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문제의 땅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1만4156㎡-도로)와 810-2번지(64만3216㎡-잡종지) 내 일부 부지로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처리장(석탄재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 땅은 한국전력이 지난 1978년 10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후, 이 일대를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회사장 터(95만8230㎡)로 지난 1982년 2월 고시했다.

이어, 지난 1984년 9월 발전소 터 조성과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돼 준공인가 조서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도로, 810-2 잡종지로 각각 등재됐다.

하지만 사천시는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이 땅은 원래 사천과 고성의 경계 바다였다”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사천시 관할 해역 일부가 고성군 관할로 편입됐다”고 주장, 고성군을 상대로 지난 2015년 행정구역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17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의 공개변론을 거친 끝에 이날 “이 땅이 사천시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유수면은 매립 목적과 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밖에 없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을 사천시가 관할했다고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한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회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관할을 사천시로 인정하게 되면, 행정업무가 분산돼 결국 비효율화만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분쟁에서 종래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멸된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매립지의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선례를 버리고 매립 목적,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의 교통관계, 접근성,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권한의 행사 연혁이나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모두 종합해 그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기각결정이 군민은 물론 재외 향우, 더불어 고성군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성도 기자  ksd@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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