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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이번 주 결정될 듯3차 공판 25일 이전 판단할 듯

 

법정 출두하는 김경수 지사.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2차 공판까지 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보석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렇지만 보석 결정은 꼭 법정에서 할 필요가 없어, 25일 예정된 3차 공판에 앞선 이번 주쯤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지사와 특검 양측으로부터 보석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김 지사측은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을 내세워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1심 판결에도 의문이 있다”며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도정수행을 위해 석방해 달라는 것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면서도 “보석 불허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김 지사의 보석 허가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김 지사가 보석허가 여부는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판부가 ‘2차 공판 후 보석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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