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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위기시대, 지역 초등교육 해법은?

이젠 서울에서도 학생 수가 급감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건물에서 수업받고, 내년에는 폐교하는 학교까지 나올 예정이다. 학령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부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오는 2022년까지 15.2~15.3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금 초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엔 12.9명까지 떨어진다. 교사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 특히 지난해부터 2년 동안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10만 명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 2015년도부터 도내 고교 학생 수는 전년도보다 3231명이 감소해 학급수도 146개가 줄어드는 등 지난해까지 학급수 수백 개를 줄어야 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는 저출산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학급 수도 397개 줄어드는 ‘인구 절벽’ 현상이 중학교를 거쳐 지난해부터 당장 고교까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미니학교’가 크게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초미니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11.7%이던 학령인구가 오는 2065년에는 7.9%로 줄어든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었다.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켰다. 쉬운 통폐합 정책보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지역의 소학교를 살리는 교육정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다. 늦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고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는 60명, 읍 단위는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가 지역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학교가 사라지면 해당 지역의 공동체 유지도 어렵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정책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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