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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도내 첫 ‘공로연수 6개월로 줄이나’1년 공로연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 놓고 ‘고심’
시, ‘놀고먹는 공로연수’ 팽배 여전 ‘해소책 강구’

통영시가 퇴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공로연수를 실시했으나 ‘놀고먹는 공로연수’란 지탄이 전국으로 이슈화 되자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부터 6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정년퇴직 공로연수가 6개월에서 1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서 타 지자체에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을 강석주 통영시장이 이 제도를 과감히 탈피해 지혜를 짜내면서 조만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공로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근무도 안하면서 혈세를 축내고 있다”, “놀고먹는 것이 공로연수”다 등의 좋지 않은 시각과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6개월 정도 줄여보자”란 취지로 과감하게 탈피를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로연수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는데도 근무 때 발생하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기본급 등을 그대로 수령하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영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안전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3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인데 일부는 명예퇴직을 원하는 국장도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전문분야에서만 수 십년 공직생활을 해 ‘전문분야 박사’라고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으로 시민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타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의 임기 1년을 앞두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을 주는 제도로  공로연수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로연수의 본래 취지보다는 후배에게 승진 자리를 터주는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관행으로 자리잡은 경향도 강하다.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의 올해 공로연수자는 1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해 퇴직 예정자의 사회공헌활동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폐해를 없애고자 도는 올해부터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재능을 살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달 현재 전체 대상의 16%가량만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아직은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로연수 제도 개선에 나서 공로연수자의 사회 적응을 보장하되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설 수 있도록 향후 각종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 사회공헌활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직기간 해당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추가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므로 일각에서는 저항감이 있는 것 같다”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중 추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행정경험을 살려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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