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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의 의미

문)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등기는 반드시 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요?

답)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 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8.7.14.선고 97다 34693판결).

나아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 48527 판결). 다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 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0.17.선고 96다 1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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