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착… 홍보가 먼저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흉기로 불린다. 갑자기 좁아진 차선으로 인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사고를 유발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실제 보통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도로의 병목현상을 만들어 결국 불법주정차 한 대로 인해 통행량을 반 이하로 줄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1분의 불법주정차는 100대 이상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다. 또, 화재위험이 많은 겨울철에 소방차의 진로를 막아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는 늘 사회적인 문제로 거론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오는 17일부터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과 함께 홍보에 들어갔다.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주민이 신고요건을 갖춰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행정 예고했다. 또 지자체 마다 주민 참여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가두캠페인, 언론홍보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전용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편리함 이면의 부작용도 염려된다. 현장 확인 없이 첨부한 사진,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인정,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신고라는 측면에서는 편리해야 하지만 애매모호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작용에 치밀한 사전 대비, 시행에 앞서 충분히 숙지하게 하는 알림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민들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미리 파악해 이런 곳에 주정차하는 습관을 버리는 등 교통 안전문화 정착의 좋은 계기로 삼기 바란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