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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반신고 1만4100여 건 신고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8409건) 가장 많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일인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1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부강의 등이 8409건(5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정청탁이 3765건(26.7%), 금품 등 수수가 1926건(13.7%)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2055건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242건, 하반기 193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589건(부정청탁 393건·금품등 수수 452건·외부강의 2744건)이었다.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과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부정청탁의 경우 총 3765건이 접수됐고,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다.

채용시험을 치른 자녀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이 부모를 통해 시험 감독자 2인에게 답안지 보완 기회를 부탁해, 시험장에 재입실한 후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사례가 접수돼 자녀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부모는 과태료 800만 원, 시험감독자는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됐다.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을 특정 부서로 전보해달라고 청탁한 충북도 청주시 공무원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고 인사담당자의 경우 청탁을 거절해 면제됐다.

금품등 수수의 경우 총 1926건이 접수됐다. 이중에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자진신고한 경우는 527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요청이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신고는 408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다.

1년동안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금품을 수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병원 직원은 2배인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부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총 8409건의 신고 중에서는 지연 또는 미신고가 8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청렴수준 달성에 장애물로 작용하던 낡은 의식과 행동,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청렴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호림 기자  holim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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