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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당선무효형’ 1심서 벌금 500만 원 선고재판부 “상대 후보 낙선 목적 인식하며 허위사실 발언”
김일권 양산시장.

지난해 6·13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16일 선고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나동연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힘들고,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알고서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만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한 항소 여부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규익 기자  jgi@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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