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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항 고용위기 초래 ‘기항불허’ 왜 하나?34년간 지속된 ‘기항허가’, 현 사무소장 부임 후 ‘불허방침’
거제항만발전협 “공무원 주관적 판단…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해양사무소장 “해상환경 바뀌면 불개항장 기항여부 바뀔 수 있다”
거제시 장승포 외항 정박지 모습.

거제 장승포항에서 그동안 34년간 지속돼온 ‘기항허가’ 방침이 ‘전면 불허방침’으로 변경 될 위기에 있어 통영해양사무소와 거제항만발전협의회(이하 거제항만발전협) 회원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거제항만발전협회에 따르면 거제 장승포 외항은 불개항장이지만 기항허가 조건준수 및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을 할 경우 회원사들은 통영해양사무소의 권한으로 기항허가를 받아 선원교대, 급유, 오염물 제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30년 넘게 이어진 기항허가는 지난 2017년 8월 23일 현 통영해양사무소장 A 씨가 부임한 후 오는 7월 1일부터 ‘불개항장 기항을 전면불허’한다는 공문을 지역 내 대리점 대표자 및 관련부서에 보냈다.

이에 협회측은 “30년 넘게 외항에 선박을 유치하면서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 민원인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불허하겠다는 통영사무소장의 방침은 이치에 맞지않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신문고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강경태세 입장을 밝혔다.

현 규정은 외국선 1척 불개항장 기항허가 입항 시 선장이 제출하는 서류는 무려 20여 가지(마폴협약과 국제협약증서·기타)에 해당한다. 기항목적은 선원교대, 선용품보급, 선저검사, 급유, 선박검사, 오염물 제거 등 다양하다. 허가조건은 기항허가와 별도로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소,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 해경에 밀입국 밀수밀항 선원들이 상륙시 대리점 책임하에 관리 등 물품의 반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가진 불개항장 기항허가 불허 방침 설명회서 A 씨는 선박법 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시에 향후 대체시설 가능한 개항장(국가관리 무역항)에서 처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오는 7월 1일부터 잠정 불개항장 전면기항 불허방침을 고지했다.

또, 불허 대상 선박으로 외국적선의 선원교대, 선용품보급, 급유, 급수동 등 인근 무역항에 기항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단순 선박 등으로 설명했다.

거제항만발전협 관계자는 “그동안 장승포 외항에서 국내 해운대리점들은 외국선박이 인근 중국과 일본 동남아에서 선용품 등 급유, 급수를 하지않고 국내 물건을 선적토록 하고 대리점은 일자리 창출과 외화수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국익을 담당해왔다”면서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이번 결정은 조선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해당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섣부른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해상환경이 바뀌면 불개항장 기항여부도 바뀔 수 있다. 30여 년간 지속돼온 이곳의 ‘기항허가’는 전임자들의 잘못된 결정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불허방침’이 올바른 규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또 이 지역에 그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지만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보면 해경에서 주장하는 VTS(해양 관제센터) 사각지대로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요소도 무시할수 없다”며 불개항장 기항불허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지난해 가진 설명회 당시 거제항만발전협측에서 해당 항구를 항개박항만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얘기가 사라졌다”면서 “그동안 일한 회원사들의 사정도 있겠지만 내가 공직자로서 결정한 ‘불허방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장승포항 어촌계 모 관계자는 “불꺼진 거제시에 불을 다시 붙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공직자가 수십년간 잘해오고 있는 사업을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현 사업을 막겠다는 것은 지역민원인들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부처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정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거제항만발전협의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승인사례를 따져 담당자의 직권남용에 의한 감사 청구 및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을 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 불개항장은?

선박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항(개항)을 제외한 한국영해 및 내수를 말한다.

거제장승포외항은 우리나라 대표적 불개항장이다. 지난 2013년 9월 정부로부터 옥포 항만관제센터(VTS) 개통으로 정박선 및 통항선박에 대한 관제를 하고 있다. 무사고 정박지로 호평받고 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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