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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묻지마 살인이 우리사회에 남긴 과제

한 정신병력 소유자 40대 남성이 악마적 묻지마 살인행각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양손에 든 칼을 마구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숨진 사람은 12세 여자 어린이 등 5명이며, 남성은 70대 노인 한명 뿐으로, 범인은 약한 사람만 골라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2개를 사용해 여기저기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마구 살해했다. 11년 전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전과 8범의 30대 남자가 자신이 5년간 묵은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놀라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려중국 동포 여성 등 6명이 숨지고,7명이 중경상을 입힌 묻지마 범죄와 닮은 모방된 계획적 살인으로 지적된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흉악 범죄이다. 이번 정신병적 사이코 범죄는 우선 전과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을 바꿔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범인은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지난 1월에도 직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력자에 대한 관찰 및 치료, 보호 등에 또다시 치명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묻지마 범죄’가 이제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어디선가 유사범죄를 꿈꾸는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지난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사회 불만이 표출된 우발적 살인이 전체 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5년 37.7%, 2016년 38.8%, 2017년 41.9%로 증가 추세다. 문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마땅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점은 범인이 이미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리고 주민을 위협·폭행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력만으로 이런 범죄를 막는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신병적 묻지마 살인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탬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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