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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떠러지 비상구 안전장치 설치 시급

전국적으로 비상구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을 열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 사고는 비상구에 안전장치가 부재가 원인이다.건물 비상구를 열면 그 다음에 복도,계단,최소한 발코니라도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문밖은 허공이었다. 여기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부산과 2017년 4월 강원도 춘천 노래방 비상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추락사고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5일까지 지하층을 제외한 4층 이하 모든 다중이용업소 부속실이나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 개정되는 법규 등은 유예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유예기간 문제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개정 전 문을 연 다중이용업소들에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소방관련 안전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예기간 때문에 비상구 위험성을 방치하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어차피 고시대로 12월까지 비상계단을 만들 것이라면 앞당겨 설치하고 최소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구에 야광 경고 표시라도 했어야 옳다.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의 안전 불감증이다. 비상구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작은 생명의 통로인데 건물주의 느슨한 인식이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경남을 포함 전국적으로 수 천곳이 있다는 통계다. 4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대신해 개구부를 설치한 업소를 중심으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구 식별 및 위험경고 안내표지 부착여부,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 발코니에 안전바 등 안전시설 설치 유무 등을  살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길 바란다. 잇따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건물주로 하여금 조속히 고시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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