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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세력 교체에 작심한 듯 강공 드라이브
정민화 논설위원.

작금, 한국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서로의 생존을 위한 사활을 건 쟁투가 계속되는 원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주류교체를 위해 그야말로 한판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필두로 전방위적으로 가해진 주류교체를 위한 강경 드라이브로 각분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확보하게 됨으로서 기세를 몰아  판을 바꾸기위한 집권세력의 집요한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생존을 위한 보수야당의 처절한 몸부림과 저항도 최고조로 달아 오르고 있다.

주류교체를 향한 마지막 퍼즐인 국회권력의 재편을 위한 여야 4당의 연동형 선거구제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각당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음 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져 의원직 축소가 불가피 해진 자유한국당의 사활을 건 저항과 투쟁이 전개 될것으로 보여지며, 바른마래당 오신환의원의 사보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우려했던대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우군 확보 음모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농성과 장외투쟁를 예고하고있다.

비주류의 선봉에선 문 대통령은 두 개의 역사적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

안으로는 적폐청산의 명분을 걸고 대한민국 주류교체라는 큰전쟁을 치르고 있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기치아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생존싸움을 하고 있다.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두가지 전쟁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전례없이 전력이 약화된 상대를 맞아  문대통령 취임이래 지난 23개월동안 숨가프게 밀어부친 결과 정부와 산하단체 입법부, 법원,헌재,등 사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의회, 중앙선관위등 국가기관 전반에 캠코드 인사를 단행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각계층의 전선에서 보수는 주류에서 비주류로 상수에서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저항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까지는, 문 대통령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개혁법안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 했지만 실적은 민망스럽고,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개혁의 골든타임은 자꾸 흘러가고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지율 하락과 정체로 국정운영의 동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감지됨으로써 지리멸멸 하던 보수는 이때다 하면서 다시 꿈틀되고 있다.

지난 4·3 보선의 결과는 지방선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줬으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과 당청 관계에 큰부담을 안게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적폐청산과 주류 교체의 완결판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미 흐름은 정권 심판으로 선회할 태세라 긴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국회마져 장악하여 주류 교체를 완성할수 있을것인가?
아니면 보수진영이 연속 패배를 극복하고 반격에 성공할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션도 지금은  장담할수없기에 연동형 선거구제를 위한 패스트 트랙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 전후만해도 역사상 항상 비주류였던  민주 진보진영이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다고 보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사태로 1990년 3당합당으로 형성된 보수동맹이 해체되었었다.

이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 보수를 신주류 동맹으로 편입 시키는데 실패 하는 전략적 패착을 둠으로써  그들이 지목하는 퇴행적 수구세력을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 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의 주류교체 전쟁에서 험난한 앞길이 예상되고 있다.

문대통령 앞에는 힘들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주류를 교체하고 싶다고 대선 당시 문대통령은 말하곤 했다.
복수라는 표현도 했지만  앙갚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아직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격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향한 승기를 잡기위한 사활을 건 공방전이 예고되는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이 주류교체전쟁의 결정판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후 근현대사 100년동안 지속되어온 주류와 비주류의 끝나지 않은 정통성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마지막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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