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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사 판결 “기업에 면죄부 주는 최악의 판결”지역 노동계, 통영지원 앞 기자회견 담당 판사 규탄 1인 시위
“이런 논리면 기업·경영자는 항상 무죄…검찰은 항소해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의 책임이 신호수 노동자에게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역 노동계가 이 판결은 기업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하 삼성크레인 참사 추모모임)은 13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정문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크레인 참사 추모모임은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25명 이상이 다치고 수많은 노동자가 사고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에게 모두 무죄로 판결하고 반대로 현장에서 일한 크레인 운전수 신호수와 반장 직장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며 “현행법으로 가능한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추모모임은 또 “이 사고의 본질이 규정이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사고가 나면 노동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위반에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며 “이 같은 인식은 판사 스스로가 산업안전에 대해 매우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추모모임은 “재판부의 판결처럼 기업의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가 있다면 노동현장에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표이사의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무를 신설하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든 기업과 경영자는 언제나 항상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추모모임은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삼성중공업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과 삼성중공업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법원판결을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잘못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결국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데 법원과 함께 공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추모모임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정문에 크레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노동자들의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붙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거제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 거제경실련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 1심 재판부(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는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충돌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협의체운영의무와 안전·보건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신호수 2명을 포함해 노동자 15명에 대해 금고(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성호 기자  kall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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