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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 등 혐의
대우조선 노조원 10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주도 간부 등 2명은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서 기각
산업은행 경영관리단 사무실 집기 부순 혐의는 수사중
대우조선 노조원들이 지난 3월 13일 거제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부숴 난장판이 된 장면.

속보=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3월 13일 변광용 거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실 집기 등을 파손한 것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노조 간부를 포함한 노조원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본지 3월 14·20·27일 보도>

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 노조원들의 거제시장실 집기파손에 대한 참고인 진술 및 수집한 사진 판독 등 채증작업을 마친 후 집기파손 및 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여 명을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날 시청 항의집회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시장실을 난입해 기물을 부순 행위는 심하지만, 거제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온 점 등을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을 포함한 10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거제시장실 집기 파손사건은 검찰의 판단에 의해 기소 및 약식기소(벌금)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9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신상기 대우조선 노조 지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화해의 악수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도 대우조선 노조가 지난 2일 오전 하청노동자들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대우조선 사내에 파견된 산업은행 경영관리단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 회사 측 범무팀에 의해 8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내 매각반대대책위 회원 40여 명은 지난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쯤 “대우조선 매각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거제시청 변광용 시장 부속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탁자 유리를 깨고, 집기와 서류 등을 던지고 문과 벽에 ‘대우조선 고용보장, 생존권 사수’ 등이 적힌 대우조선 매각 반대 스티커를 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 집무 책상에 있던 서류와 책 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순식간에 시장실이 난장판이 됐다.
또한, 노조원는 시장실에 있던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을 비롯한 노조원 3명은 지난 3월 19일 오전 10시 거제시청에서 거제시장을 만나 이달 13일 시청 항의 방문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집기 파손에 대해 사과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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