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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문화복합타운, 총체적 위법한 사업”11가지 위법·부당 사항 적발…절차상 하자·불공정 협약 등
안상수 전 시장 역점 추진…전·현직 관련 공무원 수사 의뢰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이 15일 창원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정현안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밝혔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으로 나타나 이를 진행한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 김동수 감사관은 15일 창원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정현안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밝혔다.

김 감사관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을 두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해당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감사관은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의혹의 확대 재생산과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시민들께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위법·부당한 사항을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브리핑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약 3개월 동안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 △시민의 허락도 없이 단체장 마음대로 시의 중요재산을 처분한 위법·부당한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시는 감사관 소속 현안사업점검 T/F팀을 꾸려 약 3개월에 걸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T/F팀은 먼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로 실시협약 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체결한 실시협약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시의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창원시에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 협약’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개매각 대상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건립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립부지·건물에 무상수익 활동 및 관리·운영권을 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시는 이 같은 대표적인 위법행위 등을 포함해 총 11가지 사안을 문제로 꼽았다.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방법 부적정 △사업계획 선정 부적정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도시 정책 기본 미준수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절차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 부적정 △실시협약 부적정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시리계획(변경) 승인 부적정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감사관은 “실시협약이 불공정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절차상 위법함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시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협약의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원 또는 공유하기 위해 필요시 전문가를 참여시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팔용동 35-2번지 일원 부지 3580㎡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한류체험스튜디오, 홀로그램 공연장, 부티크 호텔 등 논스톱 한류체험이 가능한 한류문화·관광·첨단 ICT를 융합한 문화복합시설이다.

사업비 1010억 원을 들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창원 아티움시티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SM타운과 50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도 함께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다. 완공되면 SM엔터테인먼트·창원시·창원 아티움시티로 구성된 특수법인이 20년간 운영한다.

정경구 기자  jgg@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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