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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교육하자!
부산지방보훈청 혁신기획팀장 김은영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뉴스 중 빠지지 않는 얘기 중 하나가 비리사건이다. 공무원의 횡령사건부터 검찰 고위직의 성접대 비리, 국가안보가 달려있는 방산비리 등 그 종류와 규모도 다양한 게 현실이다.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애들 눈치를 보게 될 정도로 어른들의 욕심이 부끄러운 때다. 그런데 새삼 느끼는 것이 애들도 더 이상 어른들의 부패행동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생각을 물어보면 다 그런 거 아니냐는 답이 오기도 한다. 무서운 일이다.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에 대한 기대나 개선을 위한 비판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해서 불안해지기도 한다.

국제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1995년부터 해마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순위발표를 통하여 세계 각국의 반부패활동을 촉진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0.5%,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전반의 부패가 척결되면 정책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삶도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청렴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청렴도는 어떨까? 공직자의 청렴 만으로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행복해질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같이 얽혀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어야 부패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청렴도 향상은 전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부패행위 공익신고’라는 것이 있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이 정책은 공무에만 한정되어 있던 부패행위 척결을 전 사회에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이나 환경폐기물 불법매립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서는 안될 행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공적기관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도 부패행위 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일반화 시키고 국민 스스로 부정한 것을 보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긴다면 우리사회가 좀더 깨끗해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당신은 청렴한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까? 자신있게 대답하고 싶지만 요즘 자주 들려오는 뉴스들은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다. 이전부터 ‘청렴’에 대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이 국가기관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왔었다. 아직도 청렴이라는 단어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미래의 사회구성원인 아이들이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부패의식이 개선되려면 공직사회에 국한된 청렴교육이 아닌 전 국민의 청렴교육이 필요하다.
즉, 부패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바람직한 생활태도를 길러 일상생활에서 반부패 의식이 내면화 된다면 우리사회 전체의 청렴은 저절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 부패인식지수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단계 순위상승 기록으로 역대 최고기록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2년까지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렴선진국이 되는 것은 부패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청렴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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