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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파업위기 극적 타결이 남긴 것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5일 자정을 넘겨 새벽 1시 30분께 협상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창원 시내버스 7개 노조는 15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고 시민들은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대란’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년도 60세로 하되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63세로 3년 늘리기로 했다. 또 조합원 자녀 1인에 한 해 입학축하금 지급 합의를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한다는 조건에서 ‘창원 시내버스 노사 무분규 선언문’에 서명도 했다.

파업 직전까지 치달았던 이번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갈등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 촉발됐다. 이번 노사 임금협상은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 것으로 노사 간 한발씩 양보로서 이뤄낸 셈이다.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 업체의 운송수입을 관리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를 매워주는 방식이다. 결국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관건이다.

경남의 경우 46개 시내버스 업체 중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는 업체는 진주 부산교통을 포함 2곳(300인 이상)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버스 운전자들은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 외 수당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 1인당 적게는 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수입이 감소할 전망으로 버스업계는 난감해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번 버스 파업 위기를 계기로 경남지역에 대한 중복되는 버스 노선 다이어트 등 운영 효율화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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