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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시대 공교육 내실화 필요하다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애초 계획보다 고교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겨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2021년까지 전 고등학생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도교육청은 관련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6억 원이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취임 후 고교 무상교육에 재차 박차를 가했지만 역시 재원계획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토록 했다. 그런데 6개월이 앞당겨져, 당장 올해 2학기 소요예산 모두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압박감 속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같은 조급증이 문제를 낳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만든 안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6개월을 앞당겼다. 게다가 고3부터 시작해 역순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현재 고3에게도 투표권을 준 후 내년 총선을 치르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는 야당의 비난이 터무니없이 들리지 않는 이유다. 상황이 이쯤 되니 고교 무상교육 이후 염려되는 공교육의 질 저하 보완대책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명당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공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직결돼야 하지만 무상교육으로 줄어드는 학부모들의 재정이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사교육비로 총 1조363억 원이 지출됐으며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017년 기준 22만 원으로 2016년(20만9000원)보다 1만1000원이 늘었다. 2018년에는 경남은 22만6000원으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모양새다. 차별 없는 학교교육을 위한 무상교육이 학교 밖 차별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관으로 일관해서는 오히려 무상교육 폐해만 남게 된다. 학부모들이 학교 밖 사교육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할 때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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