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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실업률 증가…현장 체감 정책 나와야

노동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70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실업급여를 받아 간 다수는 건설업 일용직이나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일자리 취약계층이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잃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지난 한 달간 9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000명 늘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지속된 경기 침체로 고용 여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건설업에서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32.7% 늘었고, 정보통신업에서 18.9%, 숙박·음식업에서 18.5%,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6.1%, 도·소매업에서 15.1% 증가했다. 4월 경남지역 실업자 수가 2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경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같았던 반면 실업률은 증가했다. 제조업 및 건설경기 침체 여파가 고스란히 취업자수에 반영됐다. 광공업(제조업)분야는 지난해 4월보다 3만1000명(-7.3%) 감소했다. 건설업도 6000명(-6.6%) 줄었다. 자영업자도 2만9000명(-6.2%) 감소했다. 이같은 여파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증가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지난해 이직자가 전체의 56%, 올해 이직자가 43.6%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들의 고용 위축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2011년 이후 연 2~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데다 반(反)기업적 사회 분위기도 여전하다. 특히 정부의 고용정책이 오히려 취업시장에서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새로운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아무리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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