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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카드가 안보인다
정민화 논설위원

여야가 소집했던 5월 임시국회가 단 한차례의 본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26일 종료됐다.

패스트 트랙 국면을 전후해 2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국회 파행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추가로 부상하고 있어 꼬일 대로 꼬인 등원협상 정국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물밑 협상을 거듭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양쪽 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싶어 하기 때문이다.

교착 정국의 발단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 대표의 전략적 판단의 무리수에서 기인한다. 내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이 전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욕이 앞서 패스트 트랙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을 강행,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 결과 수십 명의 의원이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당하는 자충수를 둠으로써 스스로의 입지를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만으로 등원을 결정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말았다.

고발당한 의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실정법 위반을 정치적인 선언과 협상 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만 전진할 수 없기에 장외 투쟁을 접고 들어가고 싶어도 장외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는 상황 전개에 직면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양자 톱다운 방식의 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2인 단독회담만으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법 형벌의 사안이기에 자신 있게 협상할 수 없는 난해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검찰 수사와 사법절차는 진행되기에 공천과 피선거권을 장담할 수 없어 총선 출마 자체가 어려워진 지경에 처해 버림으로써 회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른 협상 내용의 공방전은 부수적인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 핵심적인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풀릴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워낙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이를 만회하고 등원할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하기 위한 카드를 찾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이 더욱더 강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져 정국은 경색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될 조짐이 커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단초 마련이 쉽지 않은 국면이 이어지자 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에 한국당은 장외투쟁  시즌2를 시작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지도부도 현재로선 2차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일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방문하여 숨 고르기 한 후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패스트 트랙 저지 투쟁에 앞장섰던 장재원 의원은 국민은 문정권의 민생파탄과 한국당의 태업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고 하면서 20대 국회를 완전히 문을 닫을지, 민생을 위한 조건 없는 등원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 평화당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키는 등 한국 정치를 퇴보 시키고 한미 정상 대화록 유출로 한미관계는 물론 외교 안보위기를 초래했다며 한국당이 어찌 정치 무능 안보무능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공전의 원인과 책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교착 정국을 풀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여권에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일대일 회담을 수락하여 교착 정국을 풀어나갈 지혜를 모아보기 바란다. 글쎄올시다!!, 이러다가 정말 조기 총선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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