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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조합장 선거법위반 사범 수사 마무리 수순전·현 거제산림조합장 금품살포 관련 입건자 20명 넘을 듯
동남부농협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 혐의 기소여부에도 ‘관심’
거제경찰서 전경.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난지 3개월이 지나면서 경찰의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과의 조율 및 기소여부 결정, 검찰 송치 후 추가조사 등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거제지역의 경우, 13개 농·수·축·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거제경찰서가 이번 선거에서 거제선관위와 개인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수는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거제경찰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하고 전·현직 조합장이 연루된 굵직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가리는 마무리 작업을 해 이달 말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입건 및 기소대상자에 결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건은, 전·현직 조합장이 연루된 거제산림조합 금품선거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입건된 피의자가 20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추가 입건·기소 가능한 피의자를 포함하면 전국 최대의 불명예를 안는 조합장 선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거제시산림조합 A(61) 조합장을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위탁선거법)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조합장은 지난 2월 임원급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이 지역 선관위에 이를 신고했고,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과 압수한 현금을 근거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신고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 조합장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조합장 B(57) 씨에 대해서도 지인을 통해 2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을 산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였다.

B 씨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앞서 제공한 상품을 회수하며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 협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09년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3선에 도전했지만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출마를 포기했다.

경찰은 또, 통합농협의 재선에 성공한 거제지역 동남부농협 C 모 조합장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C 조합장은 형식상 2선이지만, 통합 이전 1년6개월간 동부농협장, 통합 이후 2년간 동남부농협장을 지냈다.

경찰은 C 조합장이 지난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조합원 110여 명이 가입된 한 마을에 TV 15대(1대당 시가 5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기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C 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마을에 TV를 기증한 사실을 몰랐으며, 조합의 한 부서에서 조합장 결제 없이 기증한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경험칙상 많은 TV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마을에 무상 제공된 사실을 조합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 직원을 불러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조합장 묵인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의 단독 행동으로 몰아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는지도 의심하며 증거 확보 등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선거법위반 고소 및 수사사건은 벌금 등 약식 기소 및 무혐의 종결했지만, 거제시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및 조합원 연루 금품선거 사건과 동남부농협 조합장 기부행위 건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 수사를 통해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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