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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대책 나와야

지방 주택시장이 여전히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악화일로에 내몰려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전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분위기다. 지난 4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미분양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041가구로 이 중 84.8%인 5만1618가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체 1만8763가구 중 82.6%(1만5503가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 집중돼 있다.

경남의 지난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1만3476가구로 18개월째 전국 최다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수준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거제, 사천 등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하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분양 적체로 경남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는 청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건설업체는 신규 사업을 아예 벌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를 현행 기준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이 커지는 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 건설사였다. 건설시장의 빈사상태가 계속되면 건설사들로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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