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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통영경찰서는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위원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 2명 상대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처분 결정했다.

김성호 기자  kalls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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