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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낙관론 접고 위기관리로
정민화 논설위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언론 간담화를 갖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서 경기적인 부분과  구조적인 부분이 함께 결부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것보다는 경기 하강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낙관론을 말한지, 한 달 만에 입장을 번복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자유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윤 수석은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가급적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길 꺼려했던 것을 고려하면 윤 수석의 이번 발언은 다소 이례적인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 이미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기획 재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5월 경제 동향에서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면서 광공업 생산과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었다.

지금껏 청와대는 한은이나 통계청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연이은 발표에도 경제악화 고용부진 등을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극복될 것이라 보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했다.

경제지표의 악화는 전 정권의 정책 실패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대외여건 탓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방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이 만만치 않고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 하방위험 공개는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현정권의 반시장 반자본 정책의 실패를 간접으로 시인한 꼴로 해석될 수 있어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돌이켜 보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전 정권들로부터 이미 지속되어 왔었다. 한국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의 위기와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적 처방에 치중하다 보면,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달콤한 미봉책인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내수경기를 지탱해왔다.

그러다 보니, 한계점에 봉착, 내수의 부진을 건설경기로 커버하기가 더 이상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내수의 57%를 건설경기가 감당했었다.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 같은 경기부양 정책은 계속 진행이 불가능한 단계에 직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것은 곧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다. 특히 지방은 고통이 가중되어 고사 직전이므로 당분간이라도 지방의 금융 규제는 풀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경기부양 정책이 어렵게 되자, 고육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분배정책을 선택, 임금의 상승을 통해 내수를 부양시켜 경기를 살리려 했으나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이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촉발시켜 한계기업과 자영 업소에 직격탄을 날리는 격이 되고 말아, 여론과 야당의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 속에 글로벌 진로가 막힌 꼴이다. 이럴 때 경제수석의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과 고비를 지적했으니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당장 어떤 대책이 소용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관세 문제에서 촉발되어 기술, 보조금으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젠 우리에게 한·미 동맹이냐, 친중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의심하며 동맹국 간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기밀 공유에 문제가 있다면서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독촉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을 불러 미국이 요구하는 반화웨이에 동참하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트럼프의 세계전략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며 추경도 그 중의 하나다.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위해 우선 필요하며, 노동생산성 향상 등 구조개혁 정책들을 동반 성공 시키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OECD는 권고하고 있다.

하방 추세를 리바운드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6월 중 조기 발표’, ‘미래차 전략 8월 발표’, ‘섬유, 패션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은 업종별 혁신방안 제시’,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마련’,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방안 강화’, ‘저소득층 금융 지원 등 포용 금융비전 7월 중 발표’ 등을 예고하고 있는바, 다각도의 정부의 역할이 가일층 확대돼야 할 시점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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