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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생중계 시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시민 권리다”진주의정모니터단 의회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팅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복도 앞에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진주의정모니터단의 피켓시위 모습.

“의회 생중계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의회 생중계 실시해 주세요.”


18일 오전 212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의회 상임위원회 앞 복도에서 의회 생중계를 요구하는 진주의정모니터단의 피켓시위가 연출됐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진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진주시의회는 ‘시기상조다’,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부담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여러 의원들로 계속해서 생중계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식적으로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는 의회 생중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언론뿐 아니라 수차례 진주의정모니터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그 의지를 밝혔었다. 실제로 생중계 관련 자료수집과 의회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 견학까지 진행했었다.

그런데 진주시의회는 지난 3월,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의회 생중계를 무기명 비밀투표 안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의회생중계는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부결처리 됐다.

이는 곧 의회 생중계를 요구해왔던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나타났다.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진주시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의회생중계라는 사안을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대의정치의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무기명 투표도 문제였지만 의회 생중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11명이나 있었다는 것 또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의회가 주권자인 시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현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의회 공개, 생중계 자체가 최고의 효율임에도 클릭수나 조회수를 거론하며 예산대비 효율을 따지는 것은 의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진주의정모니터단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과 함께 의회 생중계가 올해 당초예산 편성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그러나 진주시의회는 여전히 의회 생중계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민중당을 제외한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에서도 의회 생중계에 대한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이나 당론 또한 시민에게 알려진 바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의원과 정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이에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어떻게든 의회 생중계를 늦추고 주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에 한 통속이 돼 있는 진주시의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 회기중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외친다. “의회 생중계는 시의원들이 하고 말고를 결정 할 일이 아니다.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며 의회 생중계는 주권자의 권리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진주시의회가 의회 생중계를 공식 결정 할 때까지 피켓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찬 기자  hclee394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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