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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도내 버스업계 주52시간제 잘 살펴야

내달부터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렸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추가로 운전기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도입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까지, 그 이하는 202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는 부산교통과 대운교통 2곳뿐이어서 당장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내년 1월에는 50~299인 미만 버스업체 40개사가 대상이라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50인 미만 버스업체 3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2021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도내에서는 운전기사 780여 명을 충원해야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111명만 교육을 받고 있지만 52시간 대비 2교대 시행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닌 듯하다. 당장 내년부터 인력 부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버스업계에서는 경남의 기사들이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시·도로 옮겨갈 가능성도 예측돼 운전기사 부족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결국 중장기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요금을 인상하거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시스템 마련으로 빈틈이 없어야 신뢰를 줄 수 있다.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면서 일어난 문제라는 논란과 함께 결국은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상황이라 시기와 폭의 문제일 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52시간 시행 여러 요인에 따라 운행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다. 자칫하다가는 주 52시간이 다 된 어떤 막차 운전자는 운행 중 버스를 세워 놓고 승객을 버려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버스 운수 노동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거쳐 적절한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지난번 버스 파업 위기를 계기로 경남지역에 대한 중복되는 버스 노선 다이어트 등 운영 효율화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버스운수종사자 주 52시간 근무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시·군민들은 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업체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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