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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20% 선거법 위반 조사 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남짓 앞두고 경남 현직 조합장 5명 중 1명꼴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수사와 내사를 합쳐 총 37명의 도내 현직 조합장에 대한 검찰·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조합장 172명의 약 20%에 달하는 숫자다. 도내 조합장 5명 중 1명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셈이다.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 선거사범도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총 58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조합장 관련이 수사 12명·내사 28명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장 관련은 수사 6명·내사 2명, 수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5명·내사 2명, 축협조합장 관련은 수사 1명·내사 2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 의혹 80명,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18명, 조합 임직원 등 선거 개입 5명, 선거운동 방법위반 24명, 기타 1명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들은 클린 선거를 표방하면서 출범하는 등 강화된 선거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기대도 각별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실망스럽다 못해 참담하다는 여론이다. 한마디로 혼탁과열선거가 여전했다는 반증으로 실망감 그 자체다. 드러난 불법행위가 이 정도니, 발각되지 않은 사례를 합칠 경우 법을 제대로 지키며 선거전에 임한 후보가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수사당국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사범을 단죄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조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현행선거법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불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힘겨운 농어촌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조합장이 자신의 영달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선거와 달리 적은 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 특성을 고려하면 선거법 하나로만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억대 연봉과 제왕적 인사권 등 조합장의 권한축소,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관련법의 개정 등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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