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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 동남부농협 조합장 등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조합원 110여 명 가입된 마을에 TV 15대 무상 제공 혐의
해당 조합장 “해당 부서, ‘기부’ 아닌 마을발전 위한 판단”

속보=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나면서 경찰의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본지 6월12일자 보도>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과의 조율 및 기소여부 결정, 검찰 송치 후 추가조사 등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거제지역의 경우, 13개 농·수·축·산림조합장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거제선관위와 개인 고소·고발로 인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수는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거제 동부농협과 남부농협을 통합해 탄생한 동남부농협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 모 조합장에 대한 선거법위반(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A 조합장과 함께 이 조합 B 모 과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조합장이 지난 2017년 12월과 이듬해 1월 사이, 조합원 110여 명이 가입된 한 마을에 TV 15대(1대당 시가 5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기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A 조합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농협에서 있을수 있는 행위이며 마을 발전을 위한 것으로 ‘기부행위’ 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경험칙상 많은 TV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마을에 무상 제공된 사실을 조합장이 몰랐을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담당 직원을 불러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이 TV 15대 무상 제공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검찰의 추가 조사 및 최종 법리적 판단에 따른 기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 조합장은 통합 이전 2년 동부농협장, 통합 이후 2년간 동남부농협장 이후 4년간 2대 조합장을 지내는 등 8년 간 조합장을 지내며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한편, 거제경찰은 올해 조합장 선거에서 가장 위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거제시산림조합 전·현직 조합장 및 조합원 연루 금품선거 사건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수사를 통해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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