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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추경안 조속 처리, 국민적 관심사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가 또 미뤄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4월·5월 허송세월한 데 이어 6월 국회도 단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경기 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을 처리 못한 것이 뼈아프다. 모든 것이 때와 골든타임이 필요한 만큼 추경안도 지금 처리돼야 애초 편성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3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다. 경기 부양과 재난 복구를 위해 시급히 편성됐다는 추경의 취지가 무색하다. 뒤늦게 추경이 집행되면 추경 효과도 그만큼 떨어진다. 추경 처리를 제때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아베 정부와 일본 정치권이 일제히 ‘한국 손보기’에 나선 흔적이 역력한 만큼 초당적 대처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 정치권도 당파적 접근을 자제하고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커진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 보복 대응 예산’까지 감안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은 일본에 우리 정치권의 메시지를 전하는 카드로 부족함이 없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안 처리가 진정으로 급하다면 청와대 회동에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상생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 의회정치는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며 타협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야 모두 추경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비록 6월 임시국회의 유종지미를 거두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견을 절충해 추경안과 대일 결의안 외에 여러 민생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추경안과 국방장관 해임안, 대일 결의안 일괄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기 바란다.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한다. 국회의장의 리더십과 여야의 유연한 협상력으로 이견을 절충해 원만하게 문 여는 국회를 기대한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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