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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지역, 결혼장려금 지원 등 ‘안간힘’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축하 내지 장려금’ 지급을 제도화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동군은 올 하반기부터 도내 2번째로 결혼 장려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 시행에서 보듯 청년 인구 유입과 정주를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하거나 아이디어 수준을 계속 높여가야 할 만큼 작금의 지방 인구 감소 현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동안 아이를 낳은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많았다. 지급액에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다 결혼장려금까지 지급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세에 대한 지방의 우려에 따른 안간힘을 엿보게 한다.

전국적으로 통상 전입 가구 지원,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지역 인구 증가에 공을 세운 기관·기업에도 지원금을 줄 정도다.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전출, 결혼 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역의 존립을 좌우하는 데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최대 현안임을 가감 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정부나 자치단체의 저출산 해결 지원정책은 주로 비용지원에 치중돼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드는 교육비용은 거의 천문학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은 대략 계산해볼 때 최소로 드는 비용의 1/10 정도라고 한다.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밖에 안 되는 맹점이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지방 스스로 해결하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지원금 제도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인구 늘리기 국민제안 공모에 나서기도 한다.

도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지속 감소하면서 30년 후 소멸위험에 처한 시·군이 12개 시·군에 이른다. 인구 감소는 저출산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출의 특징은 진학이나 청년층의 취업이 주요 원인이다. 더 이상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일로 치부하거나 지자체의 손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방을 살리는 제도나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위한 강도 높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무너지면 국가도 온전할 수 없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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