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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농수산물 추가 현실화 되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가 한국산 농식품 수입규제 등 농업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되면 파프리카·토마토·화훼 등 대일(對日) 수출 주력품목의 피해가 크다. 일본 정부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더해 조만간 한국을 일본의 안보상 우방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화학약품·전자부품 등 다수 품목에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규제의 불똥이 농수산물 분야로 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은 한국의 활어 운반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 도로 운행을 못 하도록 하거나 한국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잔류농약 명령검사를 적용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선다면 ‘농산물 안전성’을 명분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안전성은 각국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난해 대일본 농산물 수출액은 약 1조5577억 원을 헤아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여파가 경남 농수산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측 보도처럼 수입 규제가 현실화하면 농어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도내 파프리카와 김의 경우에는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신선농산물의 일본 수출실적은 6677만2000달러다. 이중 파프리카는 5045만2000달러(1만7095t)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남은 전국 파프리카 생산량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이같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농가에선 수출물량이 국내로 풀리면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 이전에 불안감부터 키울 필요는 없지만 추가 규제 대상으로 농수산물이 검토 중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은 미리 해외 수출 다변화 등으로 대응하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농수산물의 새 돌파구를 찾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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