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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법원 “하급자 추행한 공군 부사관 정직 정당”교육사령관 상대 정직처분 취소 소송 기각

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공군 부사관 A(31) 씨가 정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하급자를 상대로 한 추행 등의 혐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군 결속을 저해하고 군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부대 안에서 같은 남성 하급자인 B 씨의 손가락이나 귀, 어깨를 깨물거나 상대방을 뒤에서 껴안은 후 냄새를 맡는 등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남성 하급자는 머리를 깨물고 훈련장에서 엉덩이로 깔고 앉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다.

A 씨는 추행이 아니라 장난을 친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말이 거칠기는 했지만, 혼잣말을 했을 따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군은 A 씨 행위가 품위유지를 규정한 군 인사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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