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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농민수당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경남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농업인 월급제)인’ 도입 성사 여부 등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요구내용은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지급금액·대상 등을 경남도가 조례로 정해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3년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이후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난해 함양군이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의령군과 고성군 등이 도입해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할 전망이다.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이나 농가부채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농한기 자금난을 겪어온 영세 농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농민수당제는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농규모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50~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농작물 수확 때까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나 자녀학비 등을 충당하는데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무이자 대출이나 마찬가지여서 금융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작물 소득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미리 받은 수당이 빚으로 남는 단점도 있다. 이처럼 농민수당제는 도입 취지는 좋지만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농민수당제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 면적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벼농사의 경우 4100㎡ 이상을 재배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 농민들 가운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큰 문제는 농민수당제 정착 여부는 예산확보에 달렸다. 참여농가가 늘어날수록 자치단체의 이자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이자를 전액 부담하기란 버겁다.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 복지정책 대상자와 형평성, 농민수당 개념, 지급 대상과 범위,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지역 농가의 실질적 소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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